<논평> 정부는 편향된 피해산림 복구가 아닌 산불피해 주민 보상과 피해원인 조사에 나서라!౦ 62개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산불피해 회복과 산림관리 전환을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4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괴물산불'을 불러온 산림청을 규탄한 바 있다. 시민모임은 △산림청이 대형산불 피해 책임을 지고 피해 주민과 국민에게 사죄할 것 △피해림 긴급벌채 계획을 중단하고 숲 가꾸기, 임도 쟁점 현장검증 토론에 응할 것 △정부와 국회가 긴급벌채·조림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피해 주민 지원에 우선 집중할 것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할 것 △대선 후보와 국회의원들이 산불 쟁점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하라는 다섯 개의 요구를 촉구했다.౦ 시민모임은 산림청의 왜곡된 설명과 은폐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산불 피해 지역을 순회하며 두 차례 현장검증 설명회를 진행하였고 여러 언론을 통해 심층적으로 보도되었다. 전문가와 언론은 산림청의 소나무 단순림 숲가꾸기와 무분별한 임도 정책이 산불을 키웠고, 산불위험예보시스템과 산불진화 지휘체계의 한계가 드러났고, 피해주민 보상에는 인색하면서 긴급벌채와 임도조성, 조림복구 등 산림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퍼주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౦ 정부와 국회는 논란이 되는 쟁점에 관해서 사실에 근거한 검증과 공개된 숙의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하는데, 산림청의 주장과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추경안을 통과시켰다. 산불 피해지를 복구한다며 긴급벌채와 조림사업에만 1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을 편성했다. 긴급벌채 예정지 1977ha에 ㏊당 벌채비용만 3170만원이 투입되고, 복구 후 정비비와 조림비가 각각 1500만원 추가로 투입된다. 이와 더불어 재난을 예방한다며 산림헬기 등 진화장비에 약 4천억, 임도 추가 조성에 천억이 넘게 들어간다. 이에 반해 피해주민 주택복구와 재난지원금은 4천억 수준에 머물렀다. 산불로 집을 잃은 피해주민에게 주택 반파시 최대 1800만원, 전파시 최대 3600만원이 지원될 뿐이고, 나머지는 돈을 빌려줄테니 주택을 복구하라고 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시설이나 농기계, 농작물 등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없는 실정이다. 피해주민들은 빚더미에 오르고 피해지역은 인구소멸 위기에 놓였는데, 산림청 곳간은 돈이 넘쳐나고 있다. ౦ 31명의 목숨을 앗아가고 4천여 채의 주택을 전소하고 서울 면적의 두 배 가까운 산림을 불태운 대형산불의 원인으로 산림청의 잘못된 정책과 미흡한 대응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산림청장은 사과 표명조차 없고, 국회와 정치권은 그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책임자 문책은커녕 오히려 산림청은 공적을 과시하며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가고 있다. 대형산불이...
2025.05.01
